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원래 주민등록번호는 거주관계 파악과 인구 동태 관리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간소화를 위한 목적이지만, 간첩 식별 등 보안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꽤 많이 알려져 있죠.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로,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는 성별, 지역코드, 등록순서, 검증번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는 이 뒷자리 구조가 대폭 바뀝니다. 지역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가 모두 폐지되고, 성별 외에는 의미 없는 무작위 숫자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추정 가능한 개인정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편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완전한 보호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 표기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개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보안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여러 해킹 사고로 인해 주민번호가 거의 ‘공공재’처럼 돼버렸다는 점이죠.
따라서 형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전면 재발급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