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위기를 겪으며 일용근로로 생활하던 저는,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요소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실업 여부입니다.
1)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실제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산정되며, 근로일수 1일당 1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직 신고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인 경우에는 이 기준이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의 예로는 면접 참여, 채용 공고 지원, 직업 훈련 참여 등이 있습니다.
3) 비자발적 실업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했거나 해고되었어야 하며,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심각한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수급 자격 제한 사유
군 복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기 요양 등 법령에 의해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
-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실업 여부가 관건입니다.
- 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이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이직이 잦은 편이므로 18개월(또는 24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직 시에는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 내용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